자산 재분배와 세대 간 격차 해소

상속세율 인상과 공제 한도 축소는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이 전체 국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면 자산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통해 세대 간 자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기업 승계나 자산 이전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편 이번 상속세 개편은 가계와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산 상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경영권 승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투자 의욕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율 인상에 따른 자산 상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
• 기업 경영권 승계 비용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 기업 투자와 고용 안정성 저하 우려
• 자산가들의 해외 자산 이전 증가 가능성
• 증여나 생전 증여 등 상속세 회피 수단 활용 증가